정부 "소아 연경 가산비율 인상, 고위험 진료 지역 수가 신설"
[위클리서울=정상훈 기자] 끝나지 않는 의료 파업 속 정부가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구체화하면서,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최대 1000%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바라보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병원비 인상을 우려하면서도 소아과 오픈런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 확대를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 및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아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고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에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고난이도 수술 시 1.5k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을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자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1개소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근 지역(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 5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입원환자 당 일 10만원의 차등 수가를 지원한다.
정부의 수가 조정 정책은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인상 소식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병원비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는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소아 의료수가 상승 소식에 “아기가 어려 병원갈 일이 많은데 비용이 증가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모 B씨도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꺼려하는 환경 속에서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했다.
소아과 수가 인상을 반기는 이들도 있었다. 어린이집을 다닌 이후 자녀가 감기를 달고 산다는 C씨는 “소아과가 많지 않아 아이 진료를 위해 오픈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아과와 의사가 확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아이의 증상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