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의 ‘남북 경협’ 청사진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남북 경협이 다시 한 번 급폐달을 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가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8.15 구상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살펴봤다.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 원에 이를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협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북 경협의 양대 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북한의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하면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이란 얘기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두 사업이 보여줬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과거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되면 본격적인 남북 경협이 추진될 수 있음에 무게를 뒀다. 결국 남북관계가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의 토대가 될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주목했다. 그는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남북 정상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한 바 있다. 후속 회담을 거쳐 현재 북한 철도와 도로에 대한 공동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내'라는 목표 시한을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올해 내에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판단이 일정 부분 바탕이 돼 있다.
‘170조원 효과’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들어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뒀다. 이르면 8월 안에 개소할 연락사무소에는 남북의 당국자들이 상주할 예정이어서 언제라도 신속한 대면 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향후 연락사무소가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가 향후 서울과 평양에 개설될 대표부의 전 단계임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접경지역 '경제특구' 설치 등을 언급하며 "분단 극복"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돼 다음 달 국민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한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남북 경협과 함께 ‘종전선언’ 가능성에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남북 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며 ”과거 남북 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정부가 북한과 미국이 각각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시간표 안에 배치할 방안을 만들어 상호 이행을 끌어내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빅딜설’도 제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문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한반도 분위기를 다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는 또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미국이 참여하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엔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미국이 참여국으로 언급됐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분위기는 엇갈리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사 직전인 14일 종전선언과 관련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평화체제 유지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선을 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 중 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남북경협 계획은 미국을 분노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이어온 미국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답보상태인 남북 대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