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평화 로드맵’ 판문점에서 꽃 피울까
‘달빛 평화 로드맵’ 판문점에서 꽃 피울까
  • 김승현 기자
  • 승인 2018.04.2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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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주목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운명의 시계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 오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축적된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현재까지 논의된 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 하나같이 굵직한 사안들이다.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해 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두 정상이 만나는 가운데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은 변함없는 핵심 이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거론되는 보상 중엔 제재 완화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 의제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경제교류 또한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명시적 의제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제재 완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의 선의'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 제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남측은 2010년 대북 투자·지원 사업 금지를 골자로 한 5·24 조치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및 2016년 개성공단 전면 폐쇄 등을 통해 북한과의 모든 경제교류를 중단시킨 상태다. 재계에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남북 경협 등이 무르익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 거래 차단 등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시행중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및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모두 10차례의 대북제재를 결의한 바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과 석탄, 수산물, 섬유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주요 외화획득 창구인 북한 노동자 고용과 대북 합작투자도 막은 상태다.

 

‘대북 제재’ 풀릴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야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 “남북 간의 합의만으로는 남북 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전반적인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포괄적 로드맵 정도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은 당일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과 비핵화 합의, 평화협정 등 단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비핵화 담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서로 간에 합의가 다 이뤄져야 전체적인 회담이 성공이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북미 간 합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중간에서 북미간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평화 로드맵’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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