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동상이몽
평창 올림픽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권은 휴화산같은 분위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여기에 ‘개헌’이라는 커다란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3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저마다 개헌 시기를 제시하며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을 살펴봤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로 입장을 모았다.
최근 바른미래당은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시기만 놓고 본다면 10월 개헌론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들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거듭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4월 초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발의 전까지 어떻게든 의견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정치권의 협상과 개헌안 공고, 그리고 국민투표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3월초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현 대변인은 한국당의 10월 개헌 투표 주장과 관련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는 주장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은 대선 때 공약한 대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분위기를 모았다.
바른미래당은 또 개헌과 함께 다당제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월 안으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당론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 분권’ 이슈 점화
이에 반해 한국당은 10월 개헌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개헌안이 국회 차원에서 합의되는 대로 국민투표 일자를 정해 온 국민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국가체제를 바꾸는 개헌에 임할 수 있도록 장을 열겠다”며 10월 개헌 투표를 제시했다. 국민이 개헌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투표할 경우 투표율이 높아져 한국당 소속 후보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마음껏 즐겨보겠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 그리고 민주당의 속셈”이라며 4년 중임제 반대를 못박았다.
한국당 의총에 참석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개헌에 따른 문 대통령 임기 단축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과도기적 성격의 대통령’으로 규정하며 “헌정사적인 시각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있는 문 대통령이 임기는 새 헌법의 확정과 더불어 반드시 단축돼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데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은 “지방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는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분권 관련 개헌은 물론 관련 법률의 재·개정활동도 나설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세편중의 세제 특히 지방의 중앙재정의존 심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제한 등으로 '무늬만 지방차지'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면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이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국당 개헌특위 위원장은 “국민개헌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 시기와 권력 구조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만 주장하면 논의가 안 된다”면서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강 개편, 헌법 개정 투표일 등이 우선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국민 앞에 약속했던 사항인데 10월 개헌투표 요구를 하는 것은 발목잡기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지방선거와 맞물려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