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불법 유용 이어 다스 소송비 뒷돈 의혹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온풍 속에서도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검찰은 삼성에 이어 다른 기업도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대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비 대납과 관련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약 40억원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건희 회장의 승인에 따라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09년 12일 이 회장은 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도 줄줄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집사역할을 한 이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와 관련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사실이 아니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정황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탈세, 횡령, 배임 등 적용 가능한 혐의들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과 관련해 MB 측과 삼성 측 관계자들에게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스 소유자를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부회장이 자수서를 통해 다스 소송비용 대납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김 전 기획관 및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재산 관리인들의 진술과 다스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각종 청와대 문건,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관련 자금 흐름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스 주인이 이 전 대통령으로 확정될 경우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대통령 불명예’ 반복될까
검찰은 이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판단한 상태다. 여기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까지 불거지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풍은 국정원 특활비 불법 유용,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등 여러 갈래로 진행중이다.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2월 말 혹은 3월 초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올림픽 기간 중에 공개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네 명이다. 출석을 거부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던 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출석하는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약 1년 전인 2017년 3월 15일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21일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망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