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정 지출,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늘어나는 고정 지출,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7.06.21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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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율 25% 상향, 보편적 요금제 출시 관심

어느 새 인터넷과 각종 통신비 등의 부담이 눈더미처럼 커져버렸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 확대는 4식구 기준으로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대로 고정 지출이 돼 버린 상황이다.

이미 일각에선 통신비의 과다 청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해결책은 요원해 보이기만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통신비 인하가 화두로 떠 올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선택약정제도) 확대,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 자료사진=pixabay.com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율 5% 상향은 법률이 아닌 고시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된 요금할인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가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2015년 4월 요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 2월 기준 누적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현재는 월평균 5만원 정도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통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년 약정의 경우 기존 20% 할인율에서는 24만 원이 할인되지만 요율이 5% 올라가면 2년간 할인 금액이 30만 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대략 한 달에 2500원 정도 통신비가 절약되는 것이다.

보편적 요금제 출시도 관심을 모은다. 음성과 문자 사용량은 무제한으로 주고 데이터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 문자 무제한에 1기가바이트(GB) 수준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보편적 요금제를 설계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비슷한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것은 월 3만 2000원대이지만 데이터 제공량은 300메가바이트에 불과하다. 2GB 이상 데이터를 쓰려면 한 달 4만 원이 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편적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3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던 가입자의 경우 1만원에 가까운 비용 감소도 가능하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의 경우 이미 상당부분 과정이 진행됐다. KT가 와이파이 접속장치 10만 개를 타사 고객에게도 개방하기로 하면서 이통 3사 모두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됐다. LG유플러스는 2012년부터, SK텔레콤은 2016년부터 와이파이를 개방해 현재 각 8만 대 정도의 AP를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다.

또 다른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일단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를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 통신비가 이번 기회에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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